DEUS SIVE NATURA

우리가 만난 의료진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K-방역은 천운이 도왔던 거고, 그저 적은 사람이 몸으로 막은 거고, 그 안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대한민국의 원활해보이기만 했던 방역 이면에는 갈려나가는 수많은 의료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인프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구는 스스로를 ‘메디시티’라고 칭할 만큼 병원과 병상이 충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조차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는 늦어졌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확진자 확산 초반부터 나온 사례입니다. "영웅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지금 병원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2차 감염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영웅이라고 일컬어 주시는 의료진들도 다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소모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

가장 받고 싶은 상 이 슬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세 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 때는 왜 몰랐을까? 그 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

문화적 향유를 누리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는 미명하에 침범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선인들의 시, 음악, 그림 등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공유를 넘어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변화, 발전시키면서 창조적 창작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

2009녀 5월3일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숲 속에서 목을 맨 시신이 발견되었다. 시신의 신원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인 박종태지회장이었다. 누가, 왜 그를 죽였는가? 2009년 1월 화물연대 대한통운분회와 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운송단가를 30원 인상하기로 사측과 합의 하였다. 그러나 3월초 ..

표현의자유란?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나며,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는 종교의 자유로 ..

사이버모욕죄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글쓴이 |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